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도 국세청 AI가 감시한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송금이라도 반복성, 용도 불명확성이 감지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간 계좌이체, AI 감시 체계 본격 도입된다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 간의 송금도 일정한 패턴이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오가던 가족 간 송금이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지만 조건이 생겼다
현행 세법상 가족 간 계좌이체 중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와 같은 용도는 비과세로 인정된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송금 내역의 구체성, 수취인의 자산 상태, 실제 사용 용도 등이 AI 분석 대상이 된다. 이체 메모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반복적이고 고액의 송금일 경우 단순한 생활비라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국세청 AI가 의심하는 송금 패턴 유형은?
새로운 감시 체계는 다음과 같은 송금 패턴에 주목한다. 첫째,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둘째, 용도 불명확한 송금이 반복되거나, 메모 없이 이체만 이루어지는 상황. 셋째, 단기간에 고액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소비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이 외에도 송금 명세와 실제 사용처가 불일치할 경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증여세 기준 및 10년 누적 공제 한도는 동일 유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증여세 기준은 유지된다. 가족 간 송금이 아래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공제 한도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5,000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다.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별도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율은 누진 구조…최대 50%까지 과세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원은 30%로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30억 원 초과 시 최고 세율인 50%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1,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가족 간 송금, 세금 문제 피하는 실천 방법은?
안전한 송금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이체 메모는 “자녀 등록금”, “2025년 8월 생활비”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만약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정기적인 송금은 되도록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소액으로 불규칙하게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개월 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자세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자금 이동이라도 정기성, 반복성, 용도 불명확성이 나타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 송금 여부가 아닌 전체 자산 흐름과 사용 용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