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130만명 돌파 — 250만원 보호 한도와 놓치기 쉬운점

빚이 있어도 생활할 최소한의 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로 운영되는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가입자가 올해 130만 명을 넘어섰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도 올해 처음 이 상품을 내놨는데요. 정확한 보호 한도와 개설 방법,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보호 한도, 185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구법 기준인 ‘185만원’으로 안내하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한도는 1인당 잔액 250만원 이하로 인상됐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근거). 검색하실 때 이 금액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

약 130만명2026년 6월 말 가입자
250만원보호 한도(2026.2.1 인상)
신규 17배상반기 신규가입 대비 해지

01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나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주요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압류방지통장 가입자는 총 129만 7,5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6만 1,373건이 새로 가입했고, 해지는 약 2만 800건에 그쳐 신규가 해지보다 17배 이상 많았습니다.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도 9,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 8곳
118만 544명 (KB·신한·우리·하나·NH·SC·iM·IBK)
카카오뱅크
10만 6,831명 (2026년 신규 출시)
토스뱅크
1만 219명 (2026년 신규 출시)

특히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앱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최근 가입자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02어떻게 개설하나

1
은행 창구, 주민센터, 법원 중 선택
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라고 요청하거나, 주민센터·법원에서도 생계비 보호 계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합니다.
2
중복 개설 여부 자동 조회
이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신청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소득·신용등급 무관하게 개설
소득 수준이나 신용등급은 개설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안내는 금융감독원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비대면 개설을 원하신다면 카카오뱅크·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하세요. (앱 내 메뉴는 ‘생계비계좌’ 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검색)

03실제로 문제 되고 있는 함정 2가지

함정 1: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만들면 위험합니다

은행이 확인 없이 먼저 대출금과 예금을 자동으로 상계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즉,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이 남아있는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보호받아야 할 돈이 대출 상환에 먼저 쓰여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당분간은 대출·카드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 2: 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기존 압류는 안 풀립니다

  • 이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생계비계좌를 새로 개설해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기존 압류를 풀려면 법원에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에서 “압류계좌입니다” 표시가 뜨거나 출금이 막혀있다면, 이미 압류 상태이니 이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2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압류 대상이 되므로, 초과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나 신용등급은 개설 조건이 아닙니다. 채무가 있거나 압류 우려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각각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250만원이 넘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이용 중인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냥 만들어도 될까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먼저 상계 처리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출·카드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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