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된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는 위기 임산부가 낳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군·구가 후견인이 되어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운영된다.
‘보호출산’이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신원 보호를 보장받으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제도와 연계해 긴급보호비를 도입하고, 아동이 입양이나 시설 보호 등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체계적인 돌봄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 5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제도를 본격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6개월 동안 전국에서 52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보호출산제도 도입 이후 총 163명의 아동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
2024년 7월부터 연계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6개월간 3천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일부 임산부는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다. 보호출산을 통해 신생아를 인도받은 지자체가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되며, 긴급보호비를 신청해 돌봄 비용을 지원받는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해당 비용을 산후조리원, 지역상담기관, 긴급 영아보호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3개월간 지원되며, 일시보호가 종료되기까지 지원이 지속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정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 위기 임산부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나 전화(1308)를 통해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다.
두 번째,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이 진행되고, 출산 후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세 번째, 숙려기간이 끝나면 신생아는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인도되며, 해당 지자체가 법적 후견인이 된다.
네 번째, 지자체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긴급보호비를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보호비가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없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는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다. 후견인 역할을 맡은 지자체가 행정 절차를 일괄 처리하므로, 위기임산부는 상담과 보호출산 신청, 출산에만 집중하면 된다. 다만 보호출산 신청 시 상담기관을 통한 신청서 작성과 의료기관 연계 절차는 필요하다.
주의사항도 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출산 후 최소 7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양육 여부를 다시 고민할 수 있다. 또한 보호출산과정에서 산모의 신원정보는 별도 보관되며, 향후 아동이 생모를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
긴급보호비는 베이비박스와도 구별된다. 베이비박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보호 방식인 반면, 보호출산 및 긴급보호비는 국가가 상담부터 아동 보호까지 공적 시스템 내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 만약 민간기관에 아동이 맡겨질 경우에도 지자체가 즉시 개입해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는 의료비 1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와 숙려기간 지원금 14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책이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는 가장 취약한 시기의 아동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이가 보호체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려는 국가적 약속이자, 위기 임산부를 향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다.
봄이 가기 전, 새로운 생명들을 위한 제도가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기대해본다.